• Q.
  실업급여 근무중 다친 질병으로 인해 일하기 어려워 퇴사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 할까요?
  3월 말 정도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 넘어져서 얼굴과 오른손목을 다쳤습니다 얼굴은 나았지만 손목이 계속 통증이 있어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었고 6개월정도는 지켜봐야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사측에서 산재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여 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치고 한두달 이후에 드디어 일주일 병가를 받게 되었고 회사측에서 한달 정도 병원비를 지원을 해주었지만 이후 갑자기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통증이 있어서 사비로 치료를 계속 받지만 일을 하다보니 치료 받으려 병원을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후 통증이 많이 심해져 쉬면서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아서 실업급여가 가능 한지 여쭤 보니 질병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 서류가 많이 필요 하고 안될가능성이 높다 하셔서 병가도 가능한지 물어보니 병가로 빠진 나의 공석을 다른누군가가 일을 해야하고 아니면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그사람을 구하더라고 내가 다시 회사로 들어오면 그사람이 나가야하는데 당신이라면 나를 병가를 주겠냐 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 가능 하냐 물으니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 들어오는 지원이 모두 끊겨서 회사가 피해를 입으니 권고사직은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손목을 많이 쓰는 일이고 더이상 일을 하는게 어려워 쉬어야 할 상황이 왔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가능 할까요?
  
  윤*원 님
  조회 : 6883건 답변 : 2건 23.09.1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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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16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자진퇴사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측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요청(사측이 휴가/휴직이 불가한지 등 확인)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의사소견서 등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종판단은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므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받아 보시기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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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산재를 다친 상황에서 처리가 미흡하여 퇴사까지 고민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것은 이제라도 산재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병원에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다고 얘기를 했다면 이미 의료기록이 남아 건강보험공단에선 추후 의료보험 공단지원금의 환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일반 재해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 충당되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에도 연락이 오곤 합니다.)
  3일 이상의 치료를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받아야 불이익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산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충분한 보상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회사를 배려하여 불이익을 감수할 상황은 결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라도 산재처리를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시고, 치료를 지속하여도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퇴직을 고려하시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의 유의사항을 정리한 블로그글 첨부합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76132337
  
  현명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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