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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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기업에 종사중인 근로자입니다.
•급여삭감 :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8~9월(현재까지 상황), 근무일수 50% 진행중+급여 50% 삭감하여 근무중입니다.
•추석상여 : 근로계약서 기준, 명절 각각 기본급의 50% 지급 기준입니다.
하지만, 추석 상여금 또한 미지급한다고 합니다.
*구두 상으로만 어쩔수없이 반강제식 동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부턴 일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줄 돈이 없다고, 급여 보전이 아닌 삭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직장을 그만두기엔 여러모로 문제와 고민이 많습니다.
어찌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민 님
조회 : 2836건
답변 : 2건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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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삭감하였다면 유효하지 않을 것이나. 임금 삭감한 근로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임금삭감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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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근무일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이 사실상 가능합니다.
급여 50% 삭감이 근무일수 줄인것에 비례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명절 상여금이 정하여져있다면 이를 임의로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아직 서면동의를 하진 않으셨으니 차후로도 상여금 미지급에 대해 절대 동의서명을 하시거나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마시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어렵다면 3년 이내에 청구하면되니 그만두고서라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급여가 2개월 이상 체불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32727330)
현명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급여 삭감 및 상여금 미지급은 고용노동부 혹은 지방노동청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후에도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른 처벌만 받을 뿐,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1. 상담 및 조정 - 사업주와의 노동문제는 먼저 노동자 상담사이트나 콜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직접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등에 방문하여 상담하세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우선적으로 조정(타협)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권유받을 것입니다.
2. 임금체불 신고 - 미지급 임금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통지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민원신청 -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노동청장의 조정실패 결정서를 제출하고 임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재직중인 만큼 직장을 그만둘지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원활한 직장생활은 아니지만, 현재의 일자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이 좋을지도 고려하셔야할 것입니다.
5.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시고,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힘든 상황이시지만, 꼭 법적 절차를 이용해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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