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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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약 4개월차 초임영어강사입니다
궁금한 것들을 추려 볼게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입니다
전임으로 뽑은 다음 수습 3개월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걸 조건으로 했습니다
2. 오늘 갑자기 부르더니
아이들 관리부터 수업도 점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별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일을 계속할 마음이 있냐며 주말까지 생각한 뒤 다음 주에 답을 달라라고 하고
계약서를 안 썼다는 걸 계기로 원하면 내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3. 4대 보험은 8월달부터 들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박*연 님
조회 : 2653건
답변 : 2건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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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고용노동부 진정가능하고
2)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인 경우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으며
3)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절차, 사유의 정당성 없는 해고처분 받았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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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주신 분의 신분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자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관계는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해고가 발생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와 더불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군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가능하겠습니다.
1. 주로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며, 미작성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방노동청'에 상담을 하거나 노조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가 의심된다면,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절차는 복잡하고 길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3. 보험을 듣게 된다는 것은 '근로자'로 어느정도 인정받은 셈입니다. 만약 당장의 해고를 막기 힘든 상황이라면, 해고 후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정해지므로, 납부 기록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교육과청에 상담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 관련된 고충처리나 불만사항은 관할 시·도교육청에 문의하거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5. 일반적으로 해고 이의제기는 해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면 되는데, 사실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노동법 관련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법률상담사무소' 등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조언을 위해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신다면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신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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