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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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주 5일 40시간(일8시간), 약 3개월 기간을 정해 최저시급으로 아르바이트 근로를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에 이번 추석연휴(9월 28,29,30일)와 대체공휴일(10월3일), 공휴일(10월9일)이 포함되어있는데, 유급휴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것 맞나요? (기본적으로 평일 근무이고, 실제 추석과 공휴일 전부 근로하지 않습니다.)
2. 유급휴일 인정 기준 내에 "상시 근로자 5인" 기준은 실제 업무하는 곳의 상이 근로자가 5인 이어야만 하나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전체 근로자는 5인이 넘으며(적어도 80명 이상) 별도의 건물에서 몇명만 파견나와서 근무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곳 근무자가 5인 미만이면 유급휴일 인정을 못받나요?
3. 근로 계약서 상 "상여금 및 기타급여(제 수당 등) : 없음 " 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유급휴일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해당기관은 대학 연구기관입니다.
답변해주실 것에 미리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강*름 님
조회 : 1100건
답변 : 1건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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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8
채택글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 유급휴일 인정받습니다.
2. 대표가 동일하며, 하나의 업체에서 인사관리를 모두하고, 해당 업자가 지휘감독 하는 경우라면
하나로 볼여지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미지급합의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질문에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유급휴일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그 직무를 출퇴근하며 15일 이상 수행한 경우 공휴일에는 근무하지 않더라도 그날에 주어지는 배수임금(100%)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근로 계약 기간 내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2. 유급휴일 인정 기준: "상시 근로자 5인"이라는 기준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전체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고용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석 사업주의 근로자 총수가 5인 이상이면 유급휴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급휴일과 상여금: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및 기타급여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상여금, 성과금, 특별수당 등 추가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급휴일에 대한 배수임금과는 별개입니다. 즉,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는 상여금이나 기타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나 근로조건 관련 정확한 이해를 위해 현장의 노동상담사나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추가적으로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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