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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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제 급여명세서는 기본급이 일부 줄고, 줄어든만큼 근속수당으로 기재변경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합계급액은 변동이 없더라고 기본급,수당등 내역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건가요?
근*자 님
조회 : 2758건
답변 : 3건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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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구성항목의 변경이 통상임금의 변경을 의미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등 근로조건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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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웅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9
1. 단순히 급여명세서의 총액변동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조건의 변경 문제로서 근로자 동의없는 변경은 근로계약 위반사항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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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근거가 무엇인지, 기존 급여명세서와 최근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등의 비교를 통해 문제지점을 정확히 발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불리한 변경이 맞다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질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급여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 상세 내역(기본급, 수당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단독으로 급여명세서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특정 수당의 지급을 명시하였고, 그 지급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양상에 대한 규정은 국가별 근로법상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특정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명세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노동법률 전문가나 노동청 등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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