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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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단체보조인 국고보조사업비 내 인건비를 받고있던 직원이 5월에 육아휴직을 했고, 그에 따른 대체근무자를 채용하였으며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국고사업비 내에서 육아휴직한 직원의 보험료 및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지급하지 않을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맘 님
조회 : 124건
답변 : 2건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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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관련으로, 관련 규정 및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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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 예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지급은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의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회사는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의 지급 의무가 있으며,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4대보험 체납으로 각 공단에서 이자 부과, 강제 징수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고용, 산재보험은 납입이 중단되며 연금보험의 경우 납부 예외가 되어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건강보험으로, 육아휴직기간에도 보험료가 발생하며 복직 후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의 지급 여부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기간 만 1년 이상인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임금외의 방법으로 자신의 노력을 대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육아휴직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나 사직, 직무유기 등이 아닌 단순히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비로 육아휴직한 직원에게 보험료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해당 사업비의 운용기준 및 지침 등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있는지도 근로계약서 및 해당 사업의 지침, 보조금 운용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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