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임금체불 건물 관리인 최저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 상담좀 받아보려 합니다
  아버님 사연이구요 현재 아버님 나이는 81세로 2009년부터
  강남에 있는 한 건물에서 빌딩 관리인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오전 8시~ 저녁 7시) 월요일~금요일 , 토요일은 본인이 출근하여 오전만 있다오십니다
  2009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며 당시 월급이 100만원으로 적혀 있는것이 확인됩니다
  그 이후 별도 계약서 갱신 없이 현재까지 계속 일을 하고 계시며 중간에 월급을 15만원 올려 받아
  현재 115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현재 최저 임금이 올라서 본인이 받고 있는 월급이 너무 적은것이 아니냐며 신고를 해서
  최저임금 대비 그동안 덜 받은 보수를 받아 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일을 할 수 없을 듯 하여, 신고는 퇴직을 할때즘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면서 부당해고 걱정없이 신고를 하는것이 가능한지요? )
  최저임금이 적용 된 해가 2017년 부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업주에게 받게 되면 2017년 이후
  소급 적용해서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현재 보수보다 높은 액수로 산정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이 있는데 월급 115만원 외에 빌딩 주차장에서 유료주차를 받으며 월 20~30만원 정도를 받아 월급에 보태서 쓰셧는데 당시 주차에 관한 주차비를 받아 쓴다는 위임장도 받았다고 하십니다
  신고를 할 경우 고용주가 그동안 받은 주차비를 임금으로 산입한다고 할 수 도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최*정 님
  조회 : 764건 답변 : 2건 23.09.1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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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9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퇴직 후 체불임금을 청구하신다면 청구 당시로부터 3년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제한이 되므로 소속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근로자수를 고려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이 많이 잡혀있어 차액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도 체불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주차비는 근로기간 내내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없더라도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금액을 보상한 것이라면 실비 보전에 해당하여 임금이 아니므로 반환을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 요구를 하게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급여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또는 통장 내역), 위임장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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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19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근 3년간의 임금채권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받아쓴 주차비는 임금으로 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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