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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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 : 엄마
근로자 : 자녀
사업주 근로자 둘이서만 일함
2016년1월 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고용,산재,건강,연금 4대보험납부함
1.특수관계라 근로자성 판단을 받아야해서
서류준비를 해야하는데
신고한 급여보다
실제 지급한 급여가 30만원 더 많을 경우
불이익 및 영향 있을까요?
2. 특수관계는 처음부터 4대보험 가입을 받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로자성 판단이 안될경우
7년 8개월 납부한 보험금 환불 되나요?
체**고 님
조회 : 344건
답변 : 2건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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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여금등 지급에 따라 공단 신고보수보다 실제 지급한 급여가 더 높은 경우 차액분까지 보험료 소급하여 징수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성이 없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최근 3년간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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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1.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 보수총액 신고까지 마친 금액에서 차이가 있다면 축소신고에 해당하긴 합니다. 다만, 현재 보험료가 쟁점은 아닌듯하니 특별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듯하지만, 혹시나 조사 과정에서 이에 대해 물어보면 비과세 항목으로 주장하시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2. 동거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이 제한되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당시 주소지가 달랐거나 가입 처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기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되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신고한 급여와 실제 지급한 급여가 차이가 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급여신고 이후에 추가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료를 추심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된 급여보다 실제 지급한 급여가 더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경우 우회적으로 급여를 지불하였다는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금액이 크다면 법정 이자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사람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라 해도 '근로자'로 판단되면 4대보험 가입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4대보험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실제로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반환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세실이 인정되는 일부 경우에 한해서 일정 기간 내에 요청한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액 환불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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