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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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서 네일샵에서 6일 일하고 해고당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여러가지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용실, 네일샵에서 교육을 사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식대를 공제하는것이 상호 합의하에 합법이라면 교육비, 식대 공제당하고 실수령 금액이 최저임금에 현저히 못미쳐도 합법화 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은 무조건 맞춰 줘야하나요??
전*훈 님
조회 : 38건
답변 : 1건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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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기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임급에서 교육비등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공제에 동의한 사정이 있다면 극히 제한적으로 그러한 차감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공제후의 급여가 (교육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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