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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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건물관리 용역회사 (5인이상) 입니다.
-대상자 : 건물 주차관리원
-근무시간 : 9-7. (주6일)
-급여계산 : 최저기본임금 (주휴수당포함)=최저시급*48시간365/7/12
-법정연장근로가산임금 = 최저시급*8시간*1.5*365/7/12
*이렇게 다 줘야 하는걸까요?
*단순 주차관리하시면서 차량통행도 많지않은데 이돈을 다 달라고 하시는건
너무 과하다 생각합니다.
일이 많지 않은 주차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인터넷 검색했을때에 지속적인 일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급여산정에 다 적용시키지않아도 된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일이 별로 없고 근로자 본인도 일찍 퇴근하고 근무중에 자기 볼일도 보는것으로 압니다.)
타협할 방법이나 있을련지 문의드립니다.
오늘 만날예정이어서 긴급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배 님
조회 : 108건
답변 : 2건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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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9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승인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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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급여를 다주진 않아도 된다고 보신 것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제도는 노동강도가 낮은 직군에 대해 사전에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사전 승인이 없었고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정해둔것도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수당 등 가산임금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살피셔서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등의 정비도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즉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 시간보다 50%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법정 연장근로가산임금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
단, 문의자님이 말씀해주신 '지속적인 일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리스트 상에서는 명확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노동법규에는 아무런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 히 주차 관리 일을 하는 근로자임에도 법에 명시된 근로시간, 휴게시간, 최저임금 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급여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상호 합의하에 변동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하며, 합의과정에서도 근로기준법을 벗어난 사항에 대해선 무효로 취급됩니다.
합의 사항에 대해선 분명히 문서화하여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산정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노무 법률가에게 상담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노무상담 등을 통해 더욱 정확한 정보와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