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밑 사진이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입니다.
    2023.08.14-2023.08.29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1. 최저시급 9,620원에서 수습기간 동안 90% 임금을 지급한다.
    2. 1시간 기준 50분 근무 10분 휴식(급여해당x)

    입사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은 63시간 50분입니다.
    - 8월 셋째주 31시간 20분
    - 8월 넷째주 18시간
    - 8월 다섯째주 14시간 30분
    하우머치라는 앱으로 최저시급으로 적용하였을 때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급여는 703,223원 이였습니다.(휴식시간 제외 안함)

    1. 위와 같이 1,2번을 적용하였을 때(휴식시간제외+90%지급) 급여가 얼마인가요?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급여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작성 시 2주동안은 하루에 2시간 교육기간이며 이에 해당하는 시간은 급여로 적용이되지않는다고 설명을 받았으며 제가 알겠다고 하는 녹음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급여를 혼자 계산해보았을 때 그렇게 따지면 최저시급보다 훨 못한 금액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불만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교육기간의 급여는 받지못하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받지못한다면 제외했을 때 급여 계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만약 교육기간급여를 제외하고 받아야한다면 주휴수당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그만 둔지 14일 이상 지났으나 사장님과 의견차이로 급여를 지급받지못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담 님
    조회 : 96건 답변 : 2건 23.09.19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19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임금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산정 및 산정의 타당성은 유료서비스로,구체적상담은 채팅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첨부파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실제와 다르다면 실제에 따라 급여를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14일이 지나도록 못 받고 계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단순노무직 등이 있으니 이 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19444030

    만약 수습기간이 적법하게 적용되는 경우라면 인터넷 시급계산기에 최저시급의 90%인 8658원을 기입하여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휴게시간도 실제 부여받지 못했다거나, 명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해져있지 않아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면 급여를 지급 받으셔야합니다.
    적법하게 부여받은것이 맞다면 시간당 10분씩 차감하여 시간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과 최저시급의 90%를 곱하면 받으실 액수가 산정됩니다.

    이 또한 어떤일을 하셨는지,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71131129

    유효하게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교육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는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효하게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교육이 이루어진 시간 만큼 근로시간에서 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75590815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소년이시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교육기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비급여로 책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동안 90%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동안 받아야 할 임금은 최저시급 (9620원)의 90%인 8658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은 무급이라는 점을 확인하셨다면, 실제 근무시간만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63시간 50분의 근무시간을 모두 더하고 8658원을 곱하면 기본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지급되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로 받아야 할 급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과 의견차이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부 또는 지방사무소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례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지방사무소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문자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주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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