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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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재직중입니다.
    저희 부서는 인천공항 안에 있고
    특수 위치에 있다보니 교통비를 매달 45만원 지급 받고있습니다. 채용공고에 저희 부서는 교통비 45만원 지급한다고 명시 돼어 있어 지원한 것이 큽니다.

    수년간 계속 교통비를 매달 지급 받아왔는데
    타부서는 교통비를 안받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45만원 일괄지급을 없애고, 특정 대중교통수단만 증빙 가능할 때 지급 가능한 것으로 바꾸겠다 합니다.

    스케쥴 근무에 새벽 출근하는 날도 많고, 위치가 위치인지라 자차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톨게이트비도 훨씬 비싼편이거요.

    그런데 자가용 사용은 지원 안해주겠다 합니다.

    매달 45만원씩 지급해오던 교통비, 더군다나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통상임금 아닌가요?

    거의 일방적인 수준으로 개정할거 설명만 하고 저의 의견은 수렴조차 안합니다. 찬반 동의를 전체 직원으로 받는다는데 교통비를 안받는 부서가 더 많기 때문에 찬성 여론이 많을 것 같습니다. 노조가 있긴 해도 힘도 없고, 마찬가지로 교통비 지급 받지 않는 분들이 많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교통비 수급 대상 직원들만으로
    설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과반이 나오면 그대로 진행 한다고 합니다.

    기본급여자체는 거의 최저시급 수준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교*비 님
    조회 : 166건 답변 : 2건 23.09.19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19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매월 지급), 일률적으로 지급(전직원에게 지급되거나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에 따라 지급), 고정적으로 지급(다른 조건없이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교통비관련 규정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상 유효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취업규칙 변경이라면 반대하는 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교통비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임의로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없다면 채용 공고를 근로계약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으로만 인정된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기본적으로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사실관계는 현재 일하는 곳이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근로자들도 얼마든지 발령이 날 수 있고, 순환보직 형태라 향후 다른 근로자들의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상기한 대로 동의절차를 거치게되나,
    그렇지 않고 완전히 분리되어 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기존의 취업규칙 내용, 근로계약서, 채용 공고 등을 토대로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화폐로 지급하는 임금, 명절 상여금,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 상여금, 휴일·휴가수당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급여규정, 근무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근로조건변경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내규, 근로조건 등에서 명시된 내용은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기존에 교통비를 받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려면 근로자 본인이 변동하는 조건에 대해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교통비를 변경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방적이거나, 전체 직원의 의견만 수렴하는 경우에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 근로자상담센터 등에 상담하거나,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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