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음식점)
추석 연휴에 근무하면 1.5배 지급인가요?
권*석 님
조회 : 109건
답변 : 2건
23.09.19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이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연장근로시 가산지급의무 없습니다.
-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정함이 없으시면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기본적으로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므로, 가족 등 일정한 급여 없이 무급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 등 자세한 사항은 법률 자문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