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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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만2년을 넘게근무하던중 갑작스런 권고사직에 문의드려봅니다.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에 명단이 제외대면서 자문직으로 1년간 계약을 하자합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없이 회사에서 수시 요구한 전략리포트들 수행조건으로 연계약, 월지급식으로 하자고 계약서를 보내왔는데요 1년간 요구조건이 제법많고 퇴직금+ 위로금보다 총합은 30%정도 더많지만 갑위주로만 되있는계약서라 해도될런지 여쭙니다. 퇴직금 안주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 님
조회 : 116건
답변 : 2건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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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자문직은 사실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위 계약체결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근로자성 입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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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받으실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조건을 붙인다는 것부터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받으시고, 이후 자문계약은 급여의 30%수준에서 할지 말지가 논의되는 것이 맞지요.
크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지 않으시면 굳이 응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노동법이 상당히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각종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를 회사 측에서 갑작스럽게 권고하여 아무런 보상도 없이 바로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언급한 '자문직'으로의 전환 및 이에 따른 조건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려는 회사의 의도에 대해 의심이 들지만, 현재 제공되는 정보만으로는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춘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노동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 또는 법률 상담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셔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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