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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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관련해서 이전 근로계약서에 으로 주휴수당 포함이란 글귀가 없었지만 근로자들은 다 포함으로 알고 근무를하던 도중 한번의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피해를 입고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을 하며 한번더 구두로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설명 및 표기함으로써 주휴수당 포함을 넣은 후 재작성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였지만 이전 계약서로 주휴수당 미지급의 효력이 있나요??
박*호 님
조회 : 2396건
답변 : 2건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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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에 대하여 노사 합의된 바 명확하고,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소급하여 입사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노사합의로 작성하였다면 마지막 작성한 근로꼐약서를 최종 확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유효성에 대해 (유효하게 주휴포함되었는지)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기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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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 중 쟁점은 크게 두가지인데요
1. 계약서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우열관계
-> 계약서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같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날짜순으로 최근 것이 현재 유효합니다.
2. 주휴수당의 미포함 문제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수당으로서,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법정요건만 갖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주휴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재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재작성된 날짜부터 유효하고 그 이후의 근로 조건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작성된 근로계약서 이전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이전 근로계약서가 적용되므로, 이전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항목이 없다면 노동 법률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에 주휴수당에 대한 명시가 없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전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수당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제보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자가 회사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당 사항을 노동청이나 노동법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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