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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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주5일 8시간 근무이고 월급제로 세전 205만원 계약 근무중입니다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8, 9월 급여(선지급)
8월 3시간 연장근무분
9월 휴게미포함 8시간 추가근무분에 대한 지급을 받지 못해 해당 문의를 하니 포괄임금제라며 지급을 거부합니다
(포괄임금 명시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2023년도 주5일 8시간 근무 주휴발생시 최저임금 2,010,580원이고 약 4만원 정도 더 받고 있는데
8월은 기준이 애매하나 9월은 확실히 포괄임금제를 넘은 추가 근무분이 발생했는데
지급받지 못하면 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조건에 부합할까요?
고용보험기간등의 다른 조건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우* 님
조회 : 611건
답변 : 1건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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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진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1개월은 30일)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다만 수급 인정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므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에 대해 사전 합의하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포괄임금제가 명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포괄임금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근무에 대한 미지급이 있을 경우 이는 본인의 임금체불 사유로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퇴직사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실업급여 지급의 신청이 가능한 자발적 퇴사사유인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심사팀에서 내린다는 점을 참고해야합니다.
따라서, 먼저 직접 고용노동부나 상담센터(1350)에 전화하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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