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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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 근무는 월~금 08시~17시 7.5시간근로 30분휴게(계약서상에서도 명시되어있구요)
계약서상 소정근무시간이 196시간(주휴수당포함)이 근로의 대한 대가입니다.
이럴경우 추석연휴에 1일정도 근무해도 수당의무가없다는데 맞나요?
급여명세서엔 기본급과 휴일근로수당(16만원측정)으로 섹션이 나누어 측정되었어요.
이미 계약서상 공휴일 5일정돈 나와도 추당수당 미지급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문제없는건가요? 이미 급여에 5일정도의 급여가 포함된거라합니다.
유급휴일 항목엔 유급휴일은 제55조2항에 따른다되어있습니다.
비* 님
조회 : 9589건
답변 : 2건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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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가능하며,
당해 근로자의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고정급보다도 상회할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하시어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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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휴일근로수당 16만원이라면, 질문자 분의 급여값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한달에 1일분(7.5시간분) 정도 금액이 들어가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한달에 공휴일 5일을 근무시키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별도로 수당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동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정해진 월급 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국가지정국경일, 공휴일, 일요일을 포함하며 보통 월평균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서에 공휴일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근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추석연휴에 근무를 해도 그에 대한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주휴수당도 월급에 합산되어 이미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동의와 함께 정당한 수당이 지급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공휴일에 근무를 했음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무법인 등의 도움을 받아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서는 '근로자가 일한 유급휴일에는 그 날의 월급일할에 2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서에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노무사, 근로감독관 등에게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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