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먼저 상황이 어렵고 곤란하시다는 것에 대해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당신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노동법적 문제로 보입니다. 여러 인권단체나 노동상담소에서 무료로 상담해 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기에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본인이 가족사업에 종사하였더라도 노동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저한의 권리와 이를 보호하기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등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상환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유료 노동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시급,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등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5. 만약 사업주와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주변인들이나 친구, 동료 등에게 본인이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6. 또한 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역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노동조합이나 법률 구조조합 등에 구조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족사업에 종사하였더라도, 본인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당신의 상황에 적합한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