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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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년차 근로자입니다.
올해 연차 17일을 부여 받은 상태에서 9월 중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들어가기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려고 하였으나, 사측에서 9월까지 근무이므로 연차를 소급하여서 12일까지만 만 사용하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소급하여서 사용하라는 사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소급하여 사용하는게 위법인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석 님
조회 : 351건
답변 : 2건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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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채택글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하나, 일단 연차가 이미 17일 부여되었는데,
연차를 소급해서 12일만 사용하라는 것은 부당한 지시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이나, 경우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로 진정 제기도 가능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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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소급하여 사용하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기발생한 연차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에 부여하여야 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기간은 휴가를 원하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우도 연차를 들어가기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려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사측에서 소급하여 연차를 계산하고 그 이상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적인 조치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노무법인 또는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에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