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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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월 초부터 근로자 4대보험 들어갔고 현재 근로자와 더이상 같이 일 할수 없을거 같아 해고 통보를 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고통보를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진 님
조회 : 4779건
답변 : 3건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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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서면 통보 등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면에서 정당성을 갖추어 해고처분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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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유성 손서희 부대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첫 출근일부터 근로관계는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보험 가입과 별도로 해고에 관하여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데요,
우선 어떤 사유인지 둥울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나 질문만으로 상황을 알 수가 없네요..
만약 그 사유만으로 해고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다른 관리방안들이 있습니다.
이는 별도로 문의 주시면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검색창: 손서희 노무사 를 통해서 연락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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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자칫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제기할 이슈가 될 수 있으니
해고를 하기 전에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대응하셔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넘었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내 노동법규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주가 가지고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이 본래의 조건이었다는 증거가 되므로 사업주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고를 통보할때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며, 서면 통보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법적으로 해고를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예고일과 실제 해고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해고급여'를 내야 합니다.
또한, 임금, 근무 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런 과정들이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어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준비하고 계신 해고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에는 해고사유, 해고날짜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 지역 노동청이나 법률자문사에 상담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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