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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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보발령을 내려고 하는데 업무내용은 기존에 하던 업무외에 지원업무를 포함한 부서로 발령예정입니다. 그런데 발령당사자는 발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상에는 전보발령 시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 발령이 적법하게 진행 가능한지 인사발령 거부 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하 님
    조회 : 14건 답변 : 1건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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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2.16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전보발령시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설령 근로계약서등에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취업규칙상 해당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반하는 전보명령은 정당한 전보명령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부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는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만약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에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진행한다면 회사에 불리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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