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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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중 전동지게차로 센터 외부 즉 차가 다니는 곳을 운행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알면서도 다녀야하고, 관리자 또한 알면서도 다니곤 합니다. 운전 중 자동차와 추돌사고가 발생되었고, 회사에서 아무말 없이 배상 후 근로자가 개인사정상 3일 무단결근 후에 일방적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서는 모든 사고배상금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이게 정당한 처우인지 문의드립니다
구*용 님
조회 : 1245건
답변 : 1건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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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라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상등을 받을 수 있고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노무사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고 책임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해답을 드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전동지게차 운전자)가 근무 중에 소홀히 행동하지 않고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에게 사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고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의도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를 낸 경우만 가능합니다.
해고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사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대한 자세한 판말을 유능한 법률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상담를 받으면서 해고 및 급여 공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서면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해고를 피하거나 서면상으로 요구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위 정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이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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