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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가 7일 미만 근무했는데, 4대 보험 공제 해야되나요?
    박*현 님
    조회 : 7097건 답변 : 1건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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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25

    일용직의 경우 1개월이상 8일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건강, 연금보험 가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미만인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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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하루 또는 일정 기간 동안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이지만, 일용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7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4일 미만'으로 일하는 일용근로자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연금은 '일용근로자'라는 구분이 없어 가입이 필수입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가 7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각 보험의 가입 요건과 면제 조건, 그리고 사업주의 보험적용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각 보험의 가입 관련법률을 확인하거나, 해당 보험회사나 공당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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