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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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1주택 소유 중에 있으며, 현재 주택을 매도 후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동법상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이 무주택자에 한해 중간정산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중간정산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박*재 님
조회 : 8346건
답변 : 1건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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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동산과 관련된 사유로는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있는 부분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매도하게 되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도 후 다른 아파트 구매 전에 무주택자가 되는 시기를 이용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중간정산을 신청한 후 다시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금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법상의 규정과 제약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은 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중간 정산을 요청하거나,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 등에게 상담하여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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