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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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가산에 회사를 다니던 중 8월경 현회사 대표님께서 현회사는 폐업을 하고 현재 대표님이 주주로 있는 (대표자는 다릅니다) 회사로 옮겨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일정을 알려주신 건 없고 근무지가 여의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현회사는 퇴사를 하고 옮겨야 되는 회사로 입사를 하여야 되는 상황에서 2주 전 똑같은 조건(현회사 퇴사 옮겨야 되는 회사 입사)으로 평택으로 출근하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동결된 연봉 또는 더 높게 받을 것으로 예상 했으나 연봉이 800만원 가까이 준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를 수락하지 않을경우 해고로 느꼈고 해고수당을 요청한 상태이나 거절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법인 회사로 직원은 5인미만 사업자라 부당해고는 적용 안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이대로 급여없이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되는것인가요? 참고로 평택까지 출 퇴근이 4시간 이상 걸립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ㅠㅠ
    박*열 님
    조회 : 129건 답변 : 1건 23.09.26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26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퇴사한 경우 상황이 근로자가 수용하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진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경우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실례가 안된다면, 제가 답변을 구체화하지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더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현 회사와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는 어떤 관계인지 - 동일한 기업의 분기점이거나 계열사인 경우
2. 옮겨야 하는 곳의 입사 조건이나 세부 사항
3. 여의도 대신 평택으로 출근하게 된 사유
4. 가산과 평택 간의 거리 및 출퇴근 시간
5. 연봉이 800만원 가까이 줄어든 원인
6. 사원들에게 평택으로의 이동이 고지된 시점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답변을 한다면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것일뿐, 상세한 조언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표가 바뀌고 사업 장소가 변경되는 것은 회사의 알림의무를 따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장소가 변경되었을 때, 출퇴근 시간이 4시간이 넘는다면 이는 '근로조건상의 중요한 사항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산과 평택 간의 이동이 회사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사업장 이동에 따른 직장 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당신에게 이동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사의 본연의 사업 특성 상 발생하는 사항이라면 이는 해고라기 보다는 업무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주어진 옵션을 선택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익을 싸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해고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하되, 부당해고의 입장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로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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