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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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단 먼저 A라는 직원 분께서 대표님과 연봉 협상으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결이 되어서 A라는 직원분께서 대표님과 메신저 대화방으로 퇴사 처리 해 달라고 했으며 이 대화 또한 퇴사 면담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직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연봉을 동결하고 남는 걸로 하셨는데 이걸 대표님께 직접 말한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 '알겠다' 라는 확인 대답은 안 하셨고 흐지부지 되다가 이번에 대표님이 그 A라는 직원분이 속한 팀 정리를 하면서 10월 첫째주 안으로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자진 퇴사로 처리하자고 했으나 이 A라는 직원 분께서 사직서는 쓰지 않겠다 한 상태이며 만약에 정리를 하면 부당해고로 노동 센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사퇴 처리 해 달라는 대화 내역으로는 법률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을까요?
김*선 님
조회 : 506건
답변 : 2건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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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9
채택글
말씀하신 경우라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의 근로관계 해지통고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법률적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는 전문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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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대표에게 퇴사처리를 요구하고 대표가 수리했다면 퇴사의 효력은 발생했습니다.
이후 대표 외 다른 직원과 근로조건 협의한 것을 노사합의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필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위해 채팅상담 등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당해고의 정의는 "공정이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A라는 직원이 해고당한 정확한 사유와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A라는 직원이 사직서를 쓰지 않았으며, 메신저 안에서의 '퇴사 처리 해달라'는 발언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드러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A라는 직원의 퇴사 의사 표시라고 판단될 경우, 그것은 사직서 없이도 퇴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A라는 직원이 연봉 협상에서 불만을 가지고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그것은 사퇴라기보다는 해고로 보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A라는 직원이 부당해고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이 대화 내용을 노동청에 제출하고,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설명할 임직원이나 참고인이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과 직원 간의 불화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적인 소통과 이해를 유도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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