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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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카페에서 직영점운영이 아닌 위탁운영(개인사업자)로 변경되게 되었다고10월되기 일주일전에 통보받았습니다.
매장 매니저만 구두로 통보를 받고
나머지 직원들은 직접적인 통보를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얘기 진행중이며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않은상태입니다.
위탁운영 후에도 근로를 더 희망하여도 위탁운영으로 인한 개인사업자가 지금의 월급을 맞춰주며 저희를 고용할 일은 미지수이며 심지어 그렇지 않을것이라고 구두로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에는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규 님
조회 : 3676건
답변 : 1건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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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사업주의 퇴직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퇴사하는 것입니다. 사측은 위로금 등 지급의무는 없으나. 합의 과정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측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 단절하는 것은 해고이며,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직원에게 30일 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게 만드는 행위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직무 등 근로조건의 감소, 인사조치(강등, 복직, 정직 등) 등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불리한 조치나,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리적, 정신적 폭력 등 사직을 불가피하게 만들거나 사직을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당해고(강제 해고)로 봅니다.
부당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해야하며,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로금이 아니라는 표현이 인상깊지만, 원하시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상담센터(1350)나 지방 노동청, 또는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필요한 서면자료(사직 강요에 대한 메일, 문자 등)는 가급적 보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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