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시 평균임금 산정관련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산업재해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시 평균임금 산정관련
9월7일 입사 9월9일 손가락절단후 입원, 산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일당은 15만원이고 9월7일 2공수 9월8일 3.5공수로 총 5.5공수 825000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 공수표까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부분입니다.

통상근로계수는 일용직 타 사업장 포함해서 22.3일 이상이라 제외적용될거같구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재해발생 사업장에서의 임금과 노동일수로 평균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825000 / 2 = 412500이고 평균임금 상한선 대략 246000원정도가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이 상한선 24만원이 나와버리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가 생각한대로 평균임금 산정을 해줄까요?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인데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해야 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정*우 님
조회 : 1081건 답변 : 1건 23.10.01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01

근로복지공단은 법상 원칙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제가 이해한대로 계산해 주실 지는 공단 측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예상상황에 대해 100%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근로법상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통상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하루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1일 8시간 근무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공수제 계산법을 사용하면 1일 작업량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이 과대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와 사업주의 성명
2. 근무장소
3. 업무의 내용
4. 근로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휴게시간 포함)
5. 임금 (임금의 액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
6. 휴가 (연차휴가, 월차 등)
7. 계약기간 (고용의 개시일 및 종료일 등)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자세히 기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공단이나 법률상담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작성툴'을 활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