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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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매출액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가맹점 직원들을 모두 해고시키려 하는데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시 근로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받을수있을까요?
김*나 님
조회 : 297건
답변 : 1건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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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법한 해고절차(해고서면통지등) 및 해고요건(긴급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등 경영상해고 요건 충족필요) 준수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주에 의한 임의 해고는 임금의 지급조건, 노동시간, 휴식, 휴가, 사고보상, 해고 및 퇴직 등에 관한 노동법의 규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일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무효를 주장하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조건과 절차에 대한 보호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며 이는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일방적인 해고 시 안내하고 있어야 할 절차, 정보 제공, 이의제기 기간 등, 필요한 사항들을 무시하고 그냥 해고하면 해고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배상 여부는 법원이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며 결정하게 됩니다. 조건에 따라 위약금 또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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