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50개 객실이 있는 모텔에서 근무합니다.주업무는 방문자 무료 발렛 주차입니다.
손님 차량 정상 주차중 스톱퍼로 범퍼가 부서져 185만원, 운정중 기둥이나 타 차량과 접촉 사고로 150만원 정도 손님에게 협상하여 제가 선지불한 금액입니다.
사업주는 면접시 해당보험이 없다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하더군요.그런데 면접시 들어본 기억이 없는 6:4 로 저보고 40프로 배상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업무상 위험 수당도 없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원하는대로 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초*자 님
조회 : 2122건
답변 : 1건
23.10.03
-
업무 중 발생하는 손해를 예정하고,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약예정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해야 할 것이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은 변호사와 하셔야 합니다.
[참고:대법 94다17246]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발렛 주차 사고는 발렛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책임으로 인식되며, 운전사가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업주와의 약속이나 계약, 업무 지시 등이 뚜렷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 책임 분담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이나 책임 분담에 관한 내용을 면접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런 약속이나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녹음 등의 증거가 있다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해, 일반적인 노동법에 따르면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알고도 일하게 한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40%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법상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노동청이나 노동상담소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