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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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일 수로 60일을 채우면 당일 퇴사 및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급여 지급일은 25일이며 급여를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7월 25일 40%
    8월 16일 30%
    8월 17일 30%
    = 23일

    8월 25일 40%
    9월 14일 60%(9월 급여)
    9월 26일 60%(8월 급여)

    그리고 현재 잔여 9월 40% 급여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9월 14일에 들어온 급여가 9월 급여라고 회사에서 공지를 했고, 통장에도 그렇게 찍혀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박*규 님
    조회 : 321건 답변 : 1건 23.10.04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04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결정하므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자로서 고민하셨을 시간이 많을 터인데요, 우선 당황하시지 마시고 담당 공무원이나 변호사 등 법률적인 조언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열린 잔금 체불일수를 계산할 때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같은 월에 모두 받지 못한 경우로 인한 잔금 체불일수를 별도로 계산하여 퇴직일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려면 먼저 전직장에 퇴직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적되는 임금 체불일수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그만둔 날을 결정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당신의 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금 체불로 인해 근로 계약이 강제적으로 해지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먼저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신고하고, 그 후 다양한 증빙 자료를 통해 언제부터 임금 체불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에 관해 근로복지공단이나 법률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에 전화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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