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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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달전에 사장이랑 다툼이 잇엇습니다. 그때 싸우고 내가 그만두길 원하면 날짜를 미리 정해서 그만두라고 말하면 나는 그만둘 의사가 잇다라고 말햇습니다 자진퇴사 할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겟다고 말하지 않고 그만 일하라고 말하면 그만 둔다고 햇습니다.
    그런데 말없이 일하다가 두달뒤 출근 하니까 갑자기 오늘까지만 하라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고싶다고 말햇지만 그만두라해서 해고를 당햇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는 제가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고 날짜 정해달라고 말햇다고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진정서를 넣엇지만 녹취같은 증거는 없습니다.
    이게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네요.
    그래서 카톡으로 저는 그만둘 의사가 없도 사장님듀도해고한사실이 없으면 출근 하겟다고 햇지만 출근 하지마라고 합니다.
    제가 해고를 인정 받기 힘든 부분인가요? 권고사직도 힘드나요?
    그리고 궁금한게 그만두는 날짜 정해달라고 햇는데 출근하니까 바로 오늘까지맘 하라고 갑자기 말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대보험도 8개월동안 해주지 않앗습니다 여러차례 요청햇구요 그래서 이부분은 신고를 해서 해결햇지만 해고 혹은 권고사직은 인정하지 않고잇네요
    김*진 님
    조회 : 152건 답변 : 1건 23.10.04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04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측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해고입니다. 

     

    사측은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을 사측이 정하여 고지하도록 한 것으로 주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양 당사자간 입장이 다르므로 최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위 상황은 임의해고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권고사직에 가까워 보입니다. 해고도장을 받지않았다면 당신은 일자리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자리 찾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사실이라면 사용자 측의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사대보험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먼저 지역 노동청에 노동상담을 신청하시거나 노동법률사와 상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런데, 당신의 상황을 들어보니 고용부담이 일정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이유로 실직급여를 신청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실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관에 방문하여 실직급여를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알고 계시나요? 이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업훈련에 참가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으시면서 일자리를 찾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빠르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잠시 면면하게 되는 어려운 시기를 참고 견디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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