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근무중인 강사입니다.(4대보험 적용)
8월 8일(화) 퇴직의사를 밝히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러면 8/8 당일부터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건 그만하고, 급여도 조정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원의 임원으로 근무중이어서 수당을 따로 받고 있었고, 직급에 맞는 근무를 하지 않기에 수당을 급여에서 제하는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급여가 들어왔는데 수당은 당연히 제하고 들어왔고, 작년에 받던 급여로 들어왔습니다.
기존 급여의 10%이상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힌것 만으로 기존의 받고 있던 급여의 10%이상을 줄이는게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1월부터 오른 급여가 적용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퇴직은 9월초에 하고 싶다고 말했고, 학원에 사정을 봐달라고 하셔서 두달까지는 있어달라하셔서 알겠다고 했고, 두달이 다 되었는데, 선생님이 없다는 이유로 퇴사시기를 자꾸 미루려고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5월부터 9월까지 짧게는 3일, 길게는 28일까지 계속해서 급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도 함께 해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반**영 님
조회 : 277건
답변 : 1건
23.10.04
-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원하시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으며 (강제근로금지) 사측은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로 인해 회사가 입은 실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고, 무단결근 처리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사안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인하 :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도 임금을 인하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 의사 표시와 상관 없이 본인의 동의 없이 임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감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사 지연 : 한달 정도의 통보기간은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사정을 들어 통보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한 경우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통상적으로 통보기간(노동법 상 30일 혹은 임금의 30일분을 지급)을 준수한 후에는 퇴직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퇴사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임금 지급 지연 : 월급은 그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이것이 지연되고 있다면 이 또한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노무사, 변호사에게 상담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행동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적법한 경로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