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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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년 9월 a,b,c,d 네명이 동업을 시작 후 22년 11월 동업자a가 나가게됐습니다
    나가면서 처음 a가 투자한 금액을 b,c,d가 그대로 지급해줬고
    일을 하는동안에는 투자금에대한 지분대로의 수익에 더해 근로를 하는 부분에대한 급여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a가 나간지 10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a가 갑자기 2년동안 일한것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줘야하나요?
    고*태 님
    조회 : 102건 답변 : 1건 23.10.05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05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업주와 지휘명령관계 하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업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한국의 법률에 기반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기업체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들 각인은 회사에 투자한 투자가가 아닌 근로자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업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투자자는 동업자로 작용하고 때때로 근로자로 제공되는 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정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용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a가 만약 '사용자'가 아니라 '동업자'로 분류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와 b, c, d 간의 관계와 투자액, 급여, 근로시간 등의 세부사항을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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