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일자리를 가지고 있거나 자영업을 운영하면서도 실업 상태라며 경제적 이유로 지급받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업주가 이와 같은 부정수급에 공모했을 경우, 사업주는 피고용인에게 벌금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실업급여를 재산으로 되돌려 받아야 하는 일부 징벌적인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피고용인의 부정수급을 방조하거나 협력한 경우, 그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같이 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 공모는 연대하여 책임진다’라는 법률적 규정이 적용되는데, 그 의미는 사업주가 피고용인과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 그로 인한 법적 책임과 부담을 공동으로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피고용인과 같이 부정수급으로 인한 모든 벌금과 과징금을 부담해야 하며, 더불어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같이 지게 됩니다.

이렇게 법률이 적용되는 이유는 실업급여 제도의 부정수령을 방지하고 실업급여 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피고용인 모두 이러한 부정수급 행위를 자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정상적인 절차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