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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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기재되어있지 않고 주40시간 근무 점심시간 12시~1시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다른 조항을 봐도 주 몇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고 그건 급여에 포함되어있다 등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8시 출근이면 5시부터 연장수당이 계산되야하지 않나요? 지금 회사에서 7시부터 연장수당을 계산해서주고있습니다.
    또한 다음날 일이없으면 전날 오후늦게 내일 연차로 쉬어 통보를 합니다.
    연장수당과 강제연차에대해 퇴사 후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미 님
    조회 : 22건 답변 : 1건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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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1.24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8시 출근이고, 1일 8시간 근무라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5시부터 연장근로시간이 계산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5시부터 7시사이에 근로계약서에는 없더라도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저녁(휴게)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연장근로시간이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다면, 일단 회사에 시정을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권보장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특정한 날을 연차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생님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회사측의 강제연차요구에 명시적으로 거절한 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이를 노동청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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