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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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가 공휴일 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근직으로 월-금 일을 하는 중이며 공휴일에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사업주가 수당을 받으려면 토요일에 몇 시간 근무를 추가로 해야만 돈을준다고 합니다. 토요일 추가로 근무를 하지 않고도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30분 초과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2배 지급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또한 사업주가 갑자기 앞으로 일주일 중 공휴일이 이틀 이상 포함된 주에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평일 근무로 계약을 했는데 자꾸 주말/공휴일 근무를 하도록 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평일근무자 월~금 중 공휴일이 있었으면 공휴일에 쉴 사람은 쉬고 일한 사람은 1.5배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주는 어떻게든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철 님
조회 : 566건
답변 : 1건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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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 근무시 8시간 근로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 근로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2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휴일 수당을 받기 위해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해야한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노동법 상,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공휴일 수당은 150%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며칠이 휴일이든 상관없이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그 날에 대한 수당을 원칙적으로 받아야합니다.
또한 30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은 1.5배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본인의 맘에 따라 일주일 중 공휴일이 이틀 이상 포함된 주에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런 사항은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거나 별도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처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노동위원회 신고 등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노동청에 상담 및 피해 신고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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