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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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7월 말 면접 후 채용 확정을 받고 대기중이었습니다.
서울에 본사가 있는 기업으로 부산에 직영점을 오픈 할 계획으로 직원을 선발했는데
예정대로라면 8월에 교육을 다녀와서 오픈 시작이었는데 밀리고 밀려
10월4일부로 부산 직영점 오픈이 무산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8월 중순에 1차로 부산에 확실히 오픈하는게 맞다면 참고 기다리겠다 라고 하니
무조건 오픈할테니 믿어달라고 하셔서 기다렸고, 8월 26일에 담당매니저와도 미팅 후
진행상황에 대해 전달 받았는데 10월 4일 연락을 하니 부산직영점 오픈을 하지않게 되었다고합니다.
믿고 기다린 시간이 있는데 이대로 넘어가는게 맞는가 싶어 상담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남 님
조회 : 197건
답변 : 2건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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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이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내정 취소는 결국 해고에 해당하고, 당해 해고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
다만,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는 채용내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합리적인 이유, 즉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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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해보이나 상시5인 이상인지 확인해야하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정해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용을 확정하면서 취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용한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근로계약의 특성, 피해 규모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이 체결됐다면 무조건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업무의 내용, 임금, 근무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유효하며,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공정증거원칙'입니다. 즉, 채용이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면접 확정 등을 통보한 메일 또는 문자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번 상황에서 적절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려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노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 상담하시거나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이 지치는 점, 그리고 법적 비용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비용적인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 기관도 있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 무료 법률상담' 또는 '민사법률상담' 등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