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저희 사원이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6개월 후 복직하기로 하였는데 복직 바로 전날 사정 상 복직 어려워 퇴사 신청한다 합니다. 이런 경우에 퇴사일은 언제로 해야 하며 혹시나 실업급여 신청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병*원 님
조회 : 141건
답변 : 1건
23.10.05
-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여러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예민한 내용들이 더러 있어 공개 답변에 한계가 있는 부분 양해바랍니다.
1. 육아휴직을 법상 1년 부과하기로 되어있는데 6개월만 허용하신것인지, 그렇다면 퇴사 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한것에 대해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니 잘 얘기하셔서 정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2. 퇴사일은 근로자가 퇴사일로 지정한 날짜가 퇴사일이 됩니다. 복직의사 없음으로 퇴사를 하는것이라면 통상적으론 복직예정일이 퇴사일이 되겠죠. 근로자에게 명확히 확인받아두시길 바랍니다.
3.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신다면 회사가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요건이 다양하니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정리해둔 글이 있어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091108658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퇴사일은 복직 예정일로 설정하면 됩니다. 사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준비하던 도중에 퇴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마지막 날이 그녀의 말소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실업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실업급여는 퇴직금과 달리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퇴사한 경우'와 '회사 측에서 해고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근로자가 직접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퇴사를 원해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정상 퇴사를 결정한 것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인한 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신청한 날로부터 2주 뒤에 지급되며, 마지막으로 근무한 장소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주민등록증, 당해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 등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