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에 대한 상담

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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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조건 변경 임금삭감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임금삭감에 대한 상담문의하고자 글남깁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하고 3개월간 업무태도 확인 후 3개월 후 임금인상에 대해 재계약을 한다고하였습니다.
(면접시 구두상으로 열심히만 하면 별탈없이 인상될것이라 함)

허나 3개월이 다다르자 3개월간 받던 연봉이 아닌 -400만원을 한 임금으로 제안을했습니다.
-이유 : 1. 원하던 직무가 아니다. (직무는 제대로 채용한것으로 구인구직, 면접시 일치하는 직무였습니다.)
2. 처음부터 너무 높은 임금으로 채용을했다.

이 두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 재계약을 한다고 하고있습니다. 경력직이라 리스크가 커서 당장 그만두기에도 힘듦 입장입니다. 지금받는 임금만이라도 받는다면 재계약을 할텐데...상기 이유가 위법인지, 원래 받던 연봉이라도 유지를 할수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양*준 님
조회 : 256건 답변 : 1건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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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05

회사측에서 입사시 3개월후 무조건 부로 임금인상을 약속하지는 않았고 업무태도 확인 후 재계약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회사와 재약정이 되지 않는 이상 연봉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초기에 채용할 때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그 계약서의 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 계약서에 '재계약 시 임금 조정 가능'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본인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사는 임금을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이미 맺어진 계약을 변경하려면 양측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임금액 조정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지만,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부당해고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업무 도중 직무의 변경, 회사의 경영상태, 개인의 퍼포먼스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임금이 변동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양측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회사와 재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무사나 법률상담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노동부의 고용노동상담센터나 근로복지공단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