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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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 직장 담당인 상무가 10.5일 오전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23년,설과 이번 추석세트 매출이 저조 하고
    매장 매출이 안나오면서 경영 여건이 너무 안 좋으니 이번 10월 달 까지만 나오고 그만 두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ㅁ 입사일 : 2022년 12월01일
    ㅁ 퇴사일자 : 2023년 10월31일 까지
    박*윤 님
    조회 : 131건 답변 : 1건 23.10.05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05

    경영여건이 안좋아서 나오지 말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최대한의 해고 회피노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해고 관련 협의, 해고서면통지 등 여러 절차를 준수하여야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전제).

     

    위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해고로 판단되시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고 30일 이전 예고 절차 또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또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상황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에서건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무님의 말씀을 녹음 했다면, 이를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녹음을 하지 못했다면, 상무님의 말씀을 가능한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들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해보세요.

2. 또한 행정실 등 사회복지사에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받으세요.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3. 또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을 찾아보세요. 그들은 퇴사나 해고와 관련된 법률 측면에 대해 자문할 수 있습니다.

4. 퇴직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퇴직금, 세금 등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므로,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당신의 권력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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