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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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0.11.24~2021.02.10 평일 근무 빨간날(근무지 미영업) 제외 모두 개근
    근로계약서에 1시간당 10분의 휴게시간 (주휴수당포함) 이라고 나와있음
    하지만 근무시에 해당 조항은 이행되지 않음.
    일을 그만 둔 후 주휴수당을 요청 했지만 강압적으로 못쉬게 한 것은 아니니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음.
    1. 한시간당 10분의 휴게시간 지정(주휴수당포함) 이라는 조항이 공정계약인지 여부
    2. 해당 조항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
    윤*상 님
    조회 : 16건 답변 : 1건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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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2.18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그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료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평균 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으며,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예: 9시간을 회사에 머무르는 경우 중간에 30분+30분=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에 위반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휴게시간 미부여(부족부여)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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