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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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전 회사 퇴사한지 1년 9개월 된 회사에서
퇴사한달 월급이 과지급 됐다고 반환하라고 연락왔어요~
퇴사하기 3개월전 회사 이전으로 집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회사 사장님과 구두로 월급 20만원 올려주기로 하고 이사간 회사에 3개월 다녔거든요.근데 거리도 문제고 집도 이사갈수 있던 상황이라 1월7일에 퇴사를 했습니다.(구두상 합의된 인상 급여는 한달도 받은게 없음)나중에 확인해보니 월급 명세서도,급여도 한달치로 계산해서 들어왔더라구요.그래서 올리기로 한 급여랑 명절급여랑 생각해서 미리준건가 고맙게 받았습니다.급여 명세서가 금액이랑 맞았거든요.그리고 지난 1월쯤 세금 정산때문에 회사에서 서류받을게 있어서 연락하고 받았는데도 아무말 없었습니다.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도 다하고 끝났는데 좀전에 전화와서 과지급 됐으니 돈을 돌려달라 얘기합니다.제가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그때 구두로 인상하기로 한 급여는 안주고 더준 돈은 돌려달라하냐고 하니까 퇴사하는사람한테 누가 올려주냐고 하네요.돌려줘야한다면 얼마를 줘야하나요?
이*울 님
조회 : 3174건
답변 : 1건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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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합의된 급여인상 부분에 대해 선생님께서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과지급된 급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원이므로 반환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에 퇴사하였으나 1월분 월급 100%가 지급된 것이라면 1월 급여 7일분만 지급받으시고 나머지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반환하시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일급은 [세전월급총액/ 해당월 일수(1월인 경우 31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는 법적인 문제로 보아 복잡한 문제입니다.
먼저, 회사와의 급여 인상에 대한 합의가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면서 그 후의 급여 지급이나 명세서에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회사에서 퇴직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과지급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후에 회사의 실수로 과다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분명하지 않으며,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가 그 금액을 이미 사용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법적 장애에 의해 복잡해질 수 있으며, 당신이 그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노동 상담소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퇴직금과 같이 정당한 권리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사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증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택적으로 본인 측면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회사에 전달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면 서면으로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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