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청서 접수 중 근무 일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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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임금체불신청서 접수 중 근무 일수 불일치
대표 사망후 회사 채무 관계 및 경영난으로 폐업되었습니다.
대표인이 없어 폐업신고절차는 안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나 상속을 포기했는지, 재산이 없는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사진이 추가되는 업무의 입금을 챙겨 주기로 하여, 이후에도 업무는 약 두달간 진행되었습니다.
임금체불신청서를 전 회사에서 단체로 진행하고 있는데
감독관은 회사 대표 사망일 이후 진행된 근무일수를 책정해주지 못한다고 했답니다.
(대중교통이용내역 전달)

그러면서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고소취하서를 작성하라고 얘기하네요.
고소취하서는 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근무한 일수를 포함한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전*원 님
조회 : 131건 답변 : 1건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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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06

사용종속관계의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대표 사망후 사용자의 지위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진정 또는 민사소송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므로 자세한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가(변호사나 법률상담소)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일반적이고 국한된 범위 안에서 제공이 됩니다.

법률상으로, 그러나, 대표자의 사망과 상속의 포기가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이후의 채무는 부담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면 그 이후의 소송이나 청구는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가로, 근로자의 사후에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거나 기타 절차를 밟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폐업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체불 사태에 처했음을 증명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임금의 50%나 최대 월 최저임금의 3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회사의 구직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도 회사 폐업 현황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결국, 귀하의 상황에서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면 사건의 세부 상황과 법률적 문맥 모두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전문적인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