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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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명절 상여는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직원을 줄였을 때 매출에 따른 개인의 인센티브가 아니라
- 일시적으로 몇달간 주는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3) 만약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계약서 상에 어떻게 명시하면 좋을까요?
- 예) 정직원 2명 시에 드리는 15만원의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으로 쓰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노********용 님
조회 : 8037건
답변 : 1건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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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의무화되고, 임금이므로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
찾아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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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1) 명절 상여금
명절 상여금은 기업의 재정상황이나 직원의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임시성 급여로 확정성, 규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일시적인 상여금
상여금이나 보너스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특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거나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계약서 상 명시
퇴직금과 상여금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임금"이라고 명시하고, 상여금의 지급 기준,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로는 "정직원 2명 시에 드리는 15만원의 상여금은 별도의 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퇴직금의 계산 방식은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계약서에 비록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해도 실제로 법률에 따르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거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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