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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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측에서 근로자분 4대보험료까지 오랜기간 대납해주고 있었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어야할까요?
예를들어 3개월간 근로자는 1000만원의 실지급액을 받았다 가정하고, 사용자가 같은 기간동안 100만원의 4대보험료를 대납해줬다 가정한다면(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사용자반, 근로자반 납부니까 200만원의 4대보험료를 냈다친다면) , 퇴직금계산시에 전자인 1000만원을 적용해서 근로일수를 곱해야 할까요 아니면 후자일까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1848건
답변 : 1건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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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납한 근로자분 소득세 및 보험료는 근로의 대가로 대납한 것으로, 매달 계속적, 정기적으로 대납하고 근로계약상 대납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시 임금의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퇴직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는 식입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임금, 상여금, 상실임금 등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금품을 모두 통포하여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 부분까지 대납해준 경우라면, 그 대납한 금액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임금의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후자인 1000만원+100만원인 1100만원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용자의 인사 및 임금관리 정책, 또는 개별 근로계약서의 내용,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무사나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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