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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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 기본급 2백만 + 월할상여 1백만(고정상여금)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잔업 수당은 별도)
현장직 통상임금(시급) 계산시 기본급 2백만/209시간 = 9569원으로하며 잔업 및 특근시 9569원*1.5배로 계산하는데 고정 상여금을 제외하고 시급 계산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월급명세서상 월할상여로 표시됨)
상여금은 시급계산시 제외하는건 알지만 고정상여금도 해당되는지요? 최저시급보다 적은데 문제가 안되나요?
수당을 적게 지급하려고 기본급과 상여로 항목만 나눈 꼼수같아 질문드립니다.
ㅎ*ㅅ 님
조회 : 2534건
답변 : 1건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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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임금명목을 구분하였을 뿐, 조건없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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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상여금의 지급방식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통상임금'은 임금법상의 '정액급여'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이 월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월급 중 일부를 상여금으로 명목을 바꾸어서 시급 계산 시 제외하는 것은 임금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장되는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시급을 계산하게 되면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월 고정상여금이 기본급과 합쳐진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근로기준감독관이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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