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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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근로자 한 분을 경력자 채용으로 뽑았는데 그 사이에 경력자 분이 들어갈 팀이 해체되고 혼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해체되는 팀 사이의 분쟁애 휘말리고 대표자도 우리회사와 핏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경력자분에게 말씀을 한 상태이며 경력자분은 현재 입사하고 일을 한지는 3주 정도 되었습니다.
이 분이 그냥 자진퇴사를 하되 허위채용으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허위채용에 해당 될까요?
ㅇ*ㅇ 님
조회 : 703건
답변 : 1건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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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이 다르거나 고용형태 상이한 경우 허위구인광고에 해당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구인시 실제 팀이 존재하고 직무가 존재했던 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업안정법시행령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ㆍ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ㆍ직업소개ㆍ부업알선ㆍ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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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허위채용이란 고용주가 실제 채용 의사 없이 채용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제시해주신 상황에서 허위채용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채용 당시에 실제로 그 분이 필요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팀이 해체된 것이라면 이를 허위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해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 또는 해체될 계획을 가지고 그 분을 채용한 것이라면 허위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나 법원에서 판단하는 최종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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