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직위해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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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 구두로 직위해제 가능한가요
21년8월 바리스타팀 팀장으로 입사하여 재직중이고 최근 회사에서 구두로 직위해제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책임감에 힘든 것 같으니 책임을 덜어줄테니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근무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난 연휴시작일부터 회사가 청소업체를 해고하고 바리스타팀에게 출근시간을 30분 당겨 오전8시에 출근해서 매장을 청소하라 지시했습니다.
저희 매장은 900평이 넘는 대형카페입니다.
음료제조,손님응대가 주업무인 저희팀이 전문 장비도 없이 빗자루,밀대 등으로 매장청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연휴와 맞물려 안그래도 바쁘고 힘든시기에,
팀원들에게 더 많은 업무가 생겨 불만이 터져나왔고,팀장으로서 매니저에게 다른팀과 업무분담을 해달라 요청하였으나 생각해보겠다는말만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면담신청하여 생각해보셨는지 물었고 방도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개선을 해주지 않으면 근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하니 그럼 그만두겠다는거냐하여 그렇다고 했습니다.
보고받은 대표가 다른직원에게 팀장 그만두라해라 나를 협박하는거냐 요새 나를보고 인상을썼다 등의 말을 했고,
이후 대표지시하에 직위해제가 되었고,현재는 연차를 다 소진하라며 스케줄에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이 일로 조직개편을 하여 기존에 있던 직위를 다 없애고 팀장들은 부장으로 부팀장은 차장 나머지는 연차별로 과장 대리 사원으로 나눠지고 저는 사원으로 공지되었습니다.
1.이럴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나요?
2.된다면 직위해제에 따른 감봉은 얼마나 또 몇개월 간 가능한가요?
3.서면으로 통지받은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구두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김*혜 님
조회 : 413건 답변 : 1건 23.10.10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10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사규에 따른 징계사유와 징계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 검토 필요하나, 단지 청소 문제를 이유로 징계했다면 부당징계일 가능성 높습니다.
사측의 부당한 처우나 인사 불이익에 대한 이의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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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위해제는 인사처분의 한 종류로서 용역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지위나 감사 등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나 임금표,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감봉의 선결조건으로 직위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감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업무의 양이나 불만 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인사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직위해제에 따른 감봉이 일어난다면, 이는 대체로 해당 월의 급여에서 적용되지만, 회사의 근로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 감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통보가 필요하며, 서면으로 통보받지 않은 경우 무효일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징계처분할 경우 그 사유, 일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이루어진 직위해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회사는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처우로 인해 신청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노동부나 법원에 청구하는 등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구두로의 징계도 유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법인이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