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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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이 너무 힘들어서 비자발적 퇴사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직을 준비하려 합니다.
    현 직장에서 5년이상 근무하였고 09:00~ 18:00 주 40시간 근무하는 100인이상 사업장이고 최근 2개월 주52시간 초과근무를 지키지 않고 일을 하였으나 전산에 52시간 이상 기록을 할수 없게 되있어서 다음 주로 이월하여 올리는 편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비자발적 퇴사를 인정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권*현 님
    조회 : 570건 답변 : 1건 23.10.10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10

    자발적 퇴사이나,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이직사유가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에 해당하고, 법위반 사항 확인될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정됩니다. 

    사측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시어 최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시어 퇴직하셔야 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사, 즉 부당해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부당해고 및 부당고용행위의 사실을 입증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주휴수당 지급증거, 설명의무 위반의 증거 등을 수집합니다. 최근 2개월 동안의 주52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수집 : 작성된 모든 서류, 근무시간, 야근시간, 퇴직금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나 법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사건 신고 : 부당해고 및 부당고용행위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며, 그에 따른 서류 접수를 합니다.

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 퇴직 후 3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사건이 복잡할 경우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회사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며,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가 확실해도 신고나 소송을 통한 해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전에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정한 임금과 근로시간, 퇴사 후 복직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대화를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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